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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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대전 NGO센터에서 3차 '2020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3차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의 목적은  현황공유와 향후 대정부 대응 방향과 각 지역별 쟁점에 대해 논의였다.

크게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당한가

결정 이후 법제도는 개선되었는가 개악되었는가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 포함싴는 것이 맞는가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이것이 최선인가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있는가

민간자본의 참ㄴ여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행동은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에 일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혹과 충격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대관절 문제인 정부가 현상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전국시민행동은 본격적 대응을 위해 조직 정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  법제도 개선늘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