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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녹지파괴와 특혜로 얼룩진 뉴스테이 사업 전면 철회하라!   

부산시가 지난 3월24일 개최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테이 사업대상지 13곳에 대한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입안 결정이 5곳, 보완이 6곳, 나머지 2곳은 불가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불가 결정이 된 2곳을 제외하면, 입안 결정이 된 5곳은 거의 확정이고, 보완으로 판단된 6곳도 추진을 전제로 한 재의심로 사실상 모두 11곳의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2곳의 불가 결정이 난 사상구 학장동과 해운대구 우동지역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지 의사와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반대 입장이 수렴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자문위원회 개최 전 사업 신청단계에서 반려되어야 마땅함에도 자문위원회에서의 불가 판정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2곳의 불가 판정은 부산시의 뉴스테이 사업이 녹지 파괴의 공공성 훼손을 통해 사업자의 개발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2곳의 불가 결정이 나머지 11곳의 추진을 정당화하는 사례로 악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입안이 결정된 5곳의 예정부지는 이미 누차 제기한 것처럼 자연녹지가 대부분이다. 보완으로 결정된 6곳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약 만평에 이른다. 이처럼 11곳의 뉴스테이 사업에 의해 대규모의 도시 숲이 사라지는 댓가로 시민이 받게 될 공익은 거의 없다. 당초 뉴스테이 사업의 수요 대상으로 규정했던 중산층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엄청난 녹지를 파괴하면서 공익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주택정책의 대상이 모호해 진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부산시는 주택 2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주택 2만호의 수요는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미 부산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다.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요 조장과 투기 과열로 부동산 거품이 위험한 상황이다.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진정시켜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부추기면서 건설업체 이익만 보장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성도 없다.  

따라서 학장동과 우동 뉴스테이 사업의 불가 판정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5곳의 입안과 6곳의 보완 지구도 녹지 파괴와 공공성 상실로 인한 사업의 부당성은 동일하다. 뉴스테이 사업은 첫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반환경적, 비상식적 주택정책임은 더욱 자명해졌다. 오로지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를 위해 부산시민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뉴스테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은 없다. 부산시의 뉴스테이 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28일

승학산과해운대뉴스테이반대공동주민대책위원회. 부산환경연합 부산을가꾸는모임 부산녹색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부산환경교육센터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NGO지구환경운동본부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