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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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실"
오은택, 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최준식, 광안대교 통행감면 주장
부산시의회(의장 이해동)가 부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저조한 매수율과 이미 매수한 시설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오은택(남구2) 의원은 10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88%가 10년 이상 된 것이다"며 "시에서 매수를 하고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은 20.93%에 불과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는 부산시 한해 예산의 배에 달하는 17조4500억 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법률상 10년 이상 미집행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644건 22만802㎡의 매수청구 미집행시설 중 560건 20만2669.3㎡에 대해 매수가 결정됐고 실적은 지난해까지 28.6%인 160건(8만8656㎡)에 불과하다.
또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해운대2) 의원은 "광안대교 건설 당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940억 원이 교량 건설에 투입되는 등 모두 3500억 원이 부산시 재정에 지원됐다"며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신시가지 주민에게 통행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5.1.11.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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