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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안) 즉각 철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공개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21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4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 총 사업비만 13조 7000억이 드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습니다. 2022년 8월,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22.8~’23.8) 과정에서 면밀한 해양 및 육상생태조사를 실시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신공항건설이 초래할 자연파괴에 대한 방안, 조류 충돌에 대한 우려, 해양 조류변화에 따른 해양어류 변화에 대한 변화, 5년만에 건설되는 공항의 안전성의 문제, 조류 및 식생조사가 계절별로 실시되지 않은 문제 등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덕도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당사자로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 국토부의 발표는 ‘기본계획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법에 근거하여 진행했다’는 말로 점철되었습니다.

반영되었다고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주민들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기본계획(안)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개요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 중 환경관리계획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항환경관리 등을 준수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항공유 및 탄소배출 최소화, 공항구역 내 전기 수소 지상조업 차량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정작 협의하고 있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와 있는 현재에도 볼수가 없으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가지 입지 대안이 제출되었으면 3가지 대안 모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동등한 가중치를 두고 동등한 비교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훼손수목 산정을 위한 조사내용도 전무합니다. 야생조류, 특히 멸종위기종의 번식에 있어 소음은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정밀분석은 선행되지 않았고, 영향분석 또한 전무합니다. 조사경로에도 없는 지점에서 멸종위기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경로에서 더 많이 멸종위기종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두루 조사하여 대안별 입지타당성을 비교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이미 안을 결정해놓고 마치 입지타당성을 검토한 것처럼 전략환경양향평가서가 작성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부실 조사입니다. 환경영향 저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대안을 비교한 것처럼 평가서를 작성한 것은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초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본계획(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 발의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진행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너희는 답정너 가덕도신공항건설반대 아니냐“라는 말도 다시 새겨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가덕도신공항이 친환경이라는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서 있는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지역,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10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했던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나왔던 시기는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정책을 만들어내던 시기입니다. 프랑스에서 2시간 30분 이내의 국내선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때 항공자본의 격렬한 저항이 한편에 있었다면, 다른 측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너무나 안이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초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비행에 대한 적극적 조처가 가지 않으면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선 폐지라는 흐름은 유럽 각국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은 플라이트 쉐임 운동으로, 나아가 항공수송 전반의 강도 높은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덕도신공항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특별법이 각 지역의 신공항건설을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가덕도의 해양생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녹색연료와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대안중의 하나인 바이오연료가 어떻게 토지를 약탈하고, 식량주권을 상실시키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것입니다. 전기기반연료가 기술적으로 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를 위해 구성되어야 하는 초대형 재생에너지 단지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 기후정의에 걸맞는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은 ‘기후위기를 무시하는 이 사회가 더 위험하다는 것, 위험은 기후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철회시키는 것에만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철회시키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자연과 뭇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며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덕신공항 반대시민행동   남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