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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반국민 반생명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탄핵에 동참하라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하여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다. 45년 전 이땅은 암흑이 되었고 피의 역사가 되었다. 바로잡기 위한 국민 저항이 광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난데없는 오밤중 쿠데타라니 모골이 송연하다.

다행 국회의 기민한 처신으로 계엄해제가 이루어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작당들로 인해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고 이에 불복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윤석열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부산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부문과 계층을 떠나 국정농단 반란수괴의 구속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스무살 아래 어린 학생들이 대거 거리에 나서 목소리를 더높이고 있다. 4.19 이후 처음이다. 열여섯 혹은 열여덟 고 3이 외치는 분노의 절규는 참담, 그 자체였다. 그들이 열거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피폐한 국민의 삶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보이콧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윤석열 계엄령 선포에 이은 두 번째 쿠테타였다. 반란 부역자를 자처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지만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반국가 반국민 반생명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라 주장한다.

사실 애초부터 윤석열정권은 들어서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합법적 선거공간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정권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은 후퇴했고 에너지 전환은 엇박자 행보였다. 탈핵은 집권 초기에 폐기되었다.

대신 전국 곳곳에 신공항 건설과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노골적인 토건자본의 육성과 규제완화, 예산지원이 지역활성화 혹은 균형발전이란 미명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었고 국토부는 불도저 포크레인이 되어 이 나라의 산과 강 바다를 유린했다. 치명적 녹조가 다시 창궐했다.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수려한 자연은 허물어 졌고 파괴에 직면했다. 오죽했으면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일러 기후악당 국가라 칭했을까. 실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같은 참상은 최고 권력자의 철학과 인식의 세계가 격리된 구시대의 사고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친일로부터 시작하여 점철된 국정농단, 검찰독재에 이르기까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고 국민의힘은 그 하수인이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 나라는 도탄에 빠졌고 국민은 절망했다. 세계가 비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탈출구를 윤석열 스스로가 비상계엄령으로서 열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한 자기고백이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카드를 선택했다. 5선 윤상현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년 후 다 찍어주더라”며 초선의원을 설득했다는 소리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한묶음의 탄핵대상임을 확인시켰다. 이제 국민의힘은 헌정파괴의 공범이자 국민의 적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미래로부터 눈과 귀를 닫았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구시대의 동굴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남발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민하고 우롱하고 있다. 이 죄를 어찌 가리려 하는가. 이 무도한 내란의 망동을 어찌 덮으려하는가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안녕보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저 비열하고 추악한 몸짓을 더는 지켜 볼 수 없다. 이 정권의 유지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세월을 강요하는 인권유린이자 반국토 반생명의 연장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는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와 차별이 없는 평등이 상식인 사회,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다.

2024년 12월은 더럽고 추잡한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새로운 생태민주주의의 시대로 전진하는 역사 전환의 때이다.

그리하여 MZ세대, 어린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저 탄핵의 뜨거운 거리에 환경의 이름으로 생명의 깃발 치켜들고 하나가 되어 흐르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장하는바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라 외친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는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라!

시민이 명령한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전원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12일

부산지역 주요 환경연대체 시국선언 참가 단체 일동

부산환경회의,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환경보호실천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대천천네트워크,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그물,부산생명의숲,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습지와새들의친구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부산걷는길연합,부산불교환경연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자연애친구들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