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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권한대행 최상묵부총리는 그린벨트해제 즉각 철회하라

최상묵 권한대행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빌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했다. 전국 비수도권 15개 지역 해제 면적은 축구장 넓이의 5888배에 달하는 42㎢에 이른다. 이중 부산의 경우 약 1000만평으로 부산의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의 40배에 달한다.

현재 부산시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잔여물량은 0.86 ㎢에 불과한데 해서는 안될 짓을 규제혁신의 명분을 달고 강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혁신'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국토의 근간에 대한 미래 지속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외면한 ‘저지르고 보자’ 윤석열식 국정운영과 지역 개발론자들의 농간이 야기한 참사에 다름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린벨트가 정치적 야합에 의해 사라졌는가. 해제된 그린벨트는 아파트 부지로 공장부지로 사라졌지만 정작 해제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증명할 마땅한 데이터가 없다. 온갖 명분을 붙여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해가 갈수록 인구유출과 지역소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린밸트 해제가 답이 아니란 것을 웅변한다.

주목할 사실은 이번 해제방침 대상지들의 면면이다.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우동, 좌동, 송정동 일원 360만㎡를 비롯하여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 1042만㎡와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강동동 일대, 그리고 강서구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일원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환경적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로 부산의 경우 1~2등급지가 91%로 전국에서 1~2등급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원칙적으로 1·2등급지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1·2등급이어도 농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나 국방군사시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하나 면밀한 검토와 숙의 공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대행의 뜬금없는 그린벨트해제 방침은 안그래도 심각한 지경인 제도 자체를 참에 허물자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1·2등급지는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를 지정하도록 해, 정책 취지를 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대안으로 국민기만을 거듭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이 상대적 지대상실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데 대체지 지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그리고 군부대의 이전은 또 어디로 한단말인가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고 국토환경의 파괴를 획책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대신 산업단지며 아파트를 조성하며 작금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역행하는 일은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영구적으로 자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부산시는 해제의 명분이 실체없는 미래, 글로벌허브 도시며, 동북아 물류플렛폼, 친수형 수변도시를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더욱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도 저도 아닌 단견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지역을 망치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간하라

20205년 2월 25일

부산환경회의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대천천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녹색연합, 사)금정산보전회 환경보호실천본부 부산민예총, 부산길연합, 자연에 친구, 부산에너지대안센터 부산YWCA, 부산YMCA, 부산생명의 숲, 사)생명그물, 사)부산환경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