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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에 천명하는 황령산 수호 시민결의문

-형식적, 일방적 절차로서 승인된 황령산 개발은 무효다-

지구의 날은 지구가 유한하다는 경고와 함께,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날인 바, 오늘 우리는 황령산에서 기후재앙시대 생물다양성에 역행하는 부산시와 대원플러스의 반동적 책동에 규탄과 더불어 황령산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천명하기 위해 모였다.

돌이켜보면 실로 수많은 시간 황령산은 개발에 노출되었고 그때마다 시민의 단호한 의지로 좌절시키거나 백지화시켜왔다. 그것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시민의 자긍심이었고 애향의 발로 였다.

그러나 박형준 개발시장의 등장 이후 일변한 행정의 변신과 천민자본의 야합은 개장 1년만에 망해버린 스키돔 사업의 교훈을 망각하고 끝내 황령산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개발업자는 불과 600m도 안되는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25층 높이의 거대 전망타워 그리고 대규모 호텔사업을 통해 날로 황령산을 말아 먹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 부산시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시민 일반의 시각이다.

절차와 과정에 충실했다지만 지켜보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의 관련 심의 위원회는 본질을 외면한 채 말도 안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일관했고, 개발업자 주관 환경영향평가는 등급 조작을 의심하게 하는 부실평가로 가름했다. 뿐아니라 자연침탈을 지역활성화로 호도하는 기만을 일삼고 언론의 정도마저 훼손하며 가치왜곡 편향된 정보를 유포해왔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 행태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 85%가 황령산 개발에 반대한다 고 했다. 찬성은 15%에 불과했다. 무엇을 말하는가. 시민 10명 중에 8.5명이 원치않는 개발을 개발업자가 원한다 해서 업자의 손을 들어 준다면 그 판정에 승복할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궁극적으로 황령산 개발은 업자의 이해를 도와 그 배를 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온갖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구실을 명분 삼아 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대원플러스가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부산 서구가 일취월장 활성화 돠었다는 말 들어 본 바 없다. 하물며 황령산에 케이블카로 실어 나른 관광객이 얼마나 재방문할지도 불확실한데다 타워에 온갖 먹거리 타운을 집어 넣고 소비하게 하면서 지역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만의 극치다.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유원지 정비를 민간업자의 개발에 기대어 손 안되고 코풀기 식으로 편승하는 한편 업자는 황령산 정상부를 독점하여 고유경관과 생태를 유린하면서 그 짓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가. 밤새워 불 밝히는 타워는 그나마 있던 도심의 별 조차 지우는 점멸(漸滅)적 비극이다.

이 모든 것 시민의 바램과 여망을 무시한 부산시의 분별없는 시정이 야기한 결과이자 잘못 설정한 성장 맹신주의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개발은 자기 팔과 다리를 잘라 발전을 도모하는 파괴적 자폭적 개발이다. ‘더 많은 자연’이 시대의 대세로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의 진전은 제대로 된 정보의 공유와 숙의된 시민협의,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지만 이를 외면한 부산시는 오로지 업자의 이해에 우선함으로서 시민을 배신 했다. 다시말해 부산시는 시민의 이해 보다 개발업자의 편에 선 것임을 자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황령산을 지키고 선 나무, 나무, 나무에 우리의 의지를 새긴 이름자 걸어 개발업자의 포크레인 삽날과 도끼에 맞서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차 전기톱에 잘려 나갈 곰솔 그 허리가 우리의 몸과 정신이라 여기며 결사항전 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원프러스라는 기업이 자연파괴 장사치로서의 오명과 더불어 반시민 반환경 기업임을 규정하며 일련의 대응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가 자초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충돌과 그로 인한 불상사는 비민주적 절차와 갈등을 강제한 부산시와 개발업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개발반대 시민의 주장을 수용하라

부산시장은 단 한차례의 시민소통도 없는 절차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정비를 핑계삼아 대규모 난개발을 수용 승인한 반시민 반생태환경적 결정을 취소하라

자연파괴 난개발 수익창출 악덕기업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개발 철회하라

환경부는 난립하는 케이블카 개발사업 규제 완화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낙동강유역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지역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형식화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보장하라

2025년 4월 20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기후위기부산시민행동, 황령산살리기시민단체총연합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