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록

부산시 도시계획위원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케이블카 2단계 사업계획심의를 부결하라

-황령산은 시민의 산이자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기후생태복지 자산이다-

내란집단의 국헌문란 단죄를 선택한 국민에 의해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파괴적 국정운영은 국민의 삶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파탄 지경의 경제운용과 외교적 고립 그리고 기후재앙 시대 반생태 반기후 환경정책은 국토의 지속가능성 조차 뒤흔들었다. 익히 알려진 바 윤석열이 임명한 환경부장관의 존재는 윤정권의 바로미터라 할 정도로 후퇴와 역행을 거듭했고 국립공원이며 도시숲에 우후죽순 등장한 케이블카 유령은 국토의 숨겨진 곳간과 도시민의 쉼터를 유린하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부산시장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등장은 그나마 지켜지던 자연 공공재에 대한 침탈을 노골화 시키며 시민의 반발을 강제했다. 대규모 황령산개발은 부산시가 앞장섰고 시의 파트너는 시민이 아니라 개발업자였다. 이는 부산시정이 실종된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물은 어처구니 없게 박살난 엑스포 개최로부터 백지화된 구덕운장장 재개발, 이기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의 분노였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는 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시가 개발업자의 요청에 의거 황령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공람공고 한지 한달이 경과했다. 그리고 오는 25일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 누구도 모르는 일정이다. 앞서 시민 85%가 황령산의 개발사실을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관련하여 부산시는 각종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시민들은 그 절차에 시민동의가 없는 일방적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케이블카 2단계 연장 또한 시민은 모른다. 다시말해 1단계도 모르는데 2단계를 어찌 수용하겠는가 이다. 1단계 560m 케이블카에 이어 지난 4월 2단계 2.2km 연장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경악했다. 황령산 봉수전망타워와 1단계 케이블카 건설이 사실상 승인될 것이라는 언론 예측에 힘입어 개발업자는 슬그머니 2단계 사업을 부산시에 요청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심의에 임하게 되는 바, 이를 경계하며 심의 자체를 부결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언제까지 이런 절차를 용인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행정의 절차라는 것이 주어진 일정에 맞춰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보완이라는 토를 달아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승인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말함이다. 여기에 지역의 도심 산지가 가지는 철학과 사회, 생태경관과 공공재로서 차세대 환경정의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치명적 결함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불공평하며 폐쇠적인 상태에서 객관적 의견 수렴은 왜곡되고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개발업자로부터 케이블카 2단계 연장 용도계획변경안을 신청받고 신속하게 공람공고를 공지했다. 보름 남짓 공람기간이 주어졌지만 과연 얼미나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실제 일반시민 혹은 시민단체가 개발에 따른 정보를 알기 위해 밟은 절차는 관련 부서에 회람을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수백 쪽의 문서를 읽는 형태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위는 완료되지만 극히 소수의 시민만이 답할 뿐이다.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율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불가 행위 제한은 1950년대 민둥산으로부터 2차림과 자연천이의 과정을 밟고 있는 황령산 같은 도시림에는 근본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과 관련 전문가로서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심산지, 특히 황령산과 같이 다양한 압력에 노출된 산지의 경우 2~3등급 혹은 4등급 지위이기 때문에 개발되어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장래 이 숲이 발달하여 1등급으로의 지위가 된다는 싹을 자르는 무책임한 판단을 경계하란 것이다. 다시말해 황령산이 개발보다는 보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수혜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몫이자 미래세대의 권리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는다.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에 대한 심의 자격은 부산시가 부여한 것인가 아니면 부산시민이 부여한 것인지를 심의위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부산시 운영 재정은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심의위원은 심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한 시민의 항구적 이익과 생태환경적 가치와 수요에 의거 판단하기를 요구한다. 개발 만능 시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 비리에 부합한 전문가들의 흔적은 도처에 있고 지워지지 않는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천착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고 내년이면 지방선거다.

본질적으로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사업은 황령산의 경관을 더욱 먹칠할 뿐아니라 건설예정인 거대한 인공구조물들은 스노우캐슬의 전철을 되밟을 확률이 농후하다. 시민반대를 무릅ㅆ고 강했했던 스키돔사업을 복기해야 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흉물로 치부되면서 급기야는 오늘의 대규모 황령산 개발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부산시는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가. 시민의 가슴에 박힌 못을 뽑아 치유하지는 못할망정 더 큰 못을 박으려는 부산시의 오락가락행정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실제 산지 정상부와 능선에 들어설 구조물이 야기할 공간적 단절과 생태적 교란은 동식물 서식지로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업자가 작성한 문서상의 미미한 영향과는 달리 현장의 생물상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황령산은 시민의 허파로서 개발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코 시민의 허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물으며 다시금 그 역할의 중차대함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예컨대 황령산 개발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로서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자연생태계의 조성에 부합하는가

모든 시민이 공평한 혜택을 누리는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글로벌 경관도시 부산에 부합하는가

탄소중립 기반확대 및 기후재앙 대응 생태적 도시정책에 부합하는가

2025년 5월 9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