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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는 환경부 장관’은 재앙이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경고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이 공개되었다.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환경적 영향,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말로 요약된다.

바로 그 답변을 접하며, 우리는 과연 지난 10년간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외쳤던 처절한 광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답변이 단순한 원론이 아니라, 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외면하고 앞으로의 비극을 예고하는 ‘무책임의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종합적 검토’라는 말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언어는 없다. 후보자가 이처럼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걸어온 파행과 실패의 역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규제완화’ 광풍 속에서 잉태되어,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두 차례 ‘부결’ 결정을 힘으로 뒤집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갈등 해결의 기회를 방치했고, ‘무조건적 추진’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절차’만을 빌미로 뒤집으며 환경부를 개발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이처럼 정치 논리에 의해 망가지는 동안,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유일한 근거였던 B/C 분석은 보고서 조작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산물’이며, 그마저도 사업비가 2.5배 이상 폭증하여 이제는 수익이 아닌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런 명백한 실패의 기록 앞에서, 희귀식물 훼손 문제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사전에 검증해야 할 핵심 의무는 “제출되면 살펴보겠다”며 책임을 떠넘긴다. 정권에 따라 뒤바뀐 자연경관 심의 문제마저 “법령에 따라 허가된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것이 과연 장관 후보자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결국 후보자의 말대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한다면 이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살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방관하겠다’는 말의 동의어이자, ‘사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오만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철학을 가진 리더’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광장의 힘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자연 보전의 책무를 이해하고, 불의한 정치적 압력에 맞서 싸울 리더를 세울 역사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답변 어디에서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려는 고뇌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종합적 검토’라는 텅 빈 언어는, 결국 그가 환경 보전이라는 핵심 가치의 ‘진공상태’에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 검토’의 대상이라 말하는 것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보호’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선택지로 두는, 환경부 장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환경적 세계관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장관 한 사람의 자질이나 설악산만의 비극이 아니다. 이처럼 망가진 시스템이 남기는 청구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으로 향한다. 국립공원 등 5개 보호지역이 중첩된 곳의 훼손은 전국의 모든 녹지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계속 폭증하는 사업비는 지역주민들들의 혈세로 메워야 할 현실적 부담이 된다. 무엇보다, 과학과 원칙이 정치 논리에 굴복하는 사회에서 나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결코 10년의 갈등을 끝낼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장관 후보자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요구한다.

하나, ‘종합적 검토’라는 기만적 언어 뒤에 숨지 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그것이 역사를 직시하고 책무를 다하는 장관의 첫걸음이다.

둘,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모든 행정적 과오에 대한 총체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망가진 시스템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어떤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셋, 국립공원 내 신규 케이블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약속하라.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국립공원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불가역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그 자체로 이미 실패의 예고편이다. 철학 없는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는 국가의 재앙이다. 새 정부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7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