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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특별법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시장의 막강한 권한이 야기할 생태환경의 문제는 심각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타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명] 국립공원 해제와 백두대간 개발 허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는 졸속 입법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국립공원 해제 기속력 부여와 백두대간 개발 허용은 국가 보전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

- 대전·충남에서 부산·경남, 강원까지… ‘형평성’을 빌미로 전 국토를 난개발의 도미노로 몰아넣을 것

국회는 지금 한반도 생태계의 보루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지역 개발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명절 민심을 틈타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보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국토 생태축을 파괴하고, 중앙정부의 최소한의 관리 권한마저 박탈하는 독소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본 법안의 반환경적 실체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1.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 조항

본 법안은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국립공원 해제를 요청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기속력(안 제264조)을 부여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흑산공항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앞세워 해당 사업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시켰던 반환경적 전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상시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러한 조항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상실케 하여 국립공원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백두대간 완충구역 내 케이블카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안 제271조)은 핵심 생태축을 영리 목적의 유원지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며, 이러한 행보는 결국 전국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이어지는 ‘전 국토 파괴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 해양·산림·농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의 폭주

법안은 국토 전반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 분야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권한과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안 제271조 및 제267조)하여 조례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의 길을 열어주었다.

해양 분야 역시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해제 권한과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상풍력 점·사용 허가 권한을 모두 이양(안 제245조, 제104조)함으로써 바다를 단순한 에너지 생산과 관광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의 대폭 확대(안 제285조)와 우량 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안 제110조)은 도시의 생태적 완충지대와 국가 식량 안보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처사다.

3. ‘환경영향평가 무력화’라는 최후의 꼼수

가장 심각한 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이양 및 무력화(안 제252조)다. 개발 사업의 승인권자인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까지 행사하게 되는 구조는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상실한 ‘셀프 평가’와 ‘셀프 승인’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권한 이양은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산림·해양·농지 전 분야의 규제 완화 사업들에 대해 행정적 면죄부를 주려는 파렴치한 꼼수에 불과하다.

4.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본 법안의 입법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토 보전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제 완화의 총량은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방대한 수준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의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전 국토를 개발업자들의 전쟁터로 내어주려는 시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반환경적 난개발의 총대를 메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파렴치한 졸속 입법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본 법안의 반국익적 실체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