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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착공 예고된 황령산 난개발 시민은 반대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황령산 난개발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재검토하라

시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거 전과 후 전재수 시장의 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여소야대의 구도에서 구상했던 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출범 일주일을 경과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시장이 맞는가 되묻게 한다. 정녕 그러하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쫄지말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전재수 시장의 뒤에는 시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민을 믿고 과감히 결단해라는 것이다. 황령산개발을 둘러싼 상식 밖의 대응은 전임 시정만으로도 족하다. 그 얼마나 많은 기만이 있었고 그 얼마나 많은 일방통행이 있었던가

황령산은 국립공원도 아니거니와 100대 명산에도 견줄 수 없는 흔한 도심의 야산이지만 그 어떤 산보다 전국적 인지도를 가졌다. 그만큼 황령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과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황령산에 가해지는 난개발의 아픔이 동병상련처럼 전이되어설악산이 황령산이고 지리산이 황령산이면서 보문산이 황령산이고 황령산이 신불산이 되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예컨대 전임 박형준 시정과 민선9기 전재수 시정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동안 개발론자들이 보여준 행보는 상식 밖의 언행으로 점철되었다. 그들은 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면서 시민 가슴에 황령산에 대못과 쇠말뚝을 박아 왔다. 일테면 얼마전 개발사 회장이 황령산 개발강제수용에 맞서 싸운 사찰에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경악 그 자체다.

유감스럽게도 전재수시장은 취임 첫날,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시민을 실망시켰다. 시의회의 여소야대 지형과 행정의 연속성을 말하지만, 이는 결국 낙선한 전임 시정의 실정(失政)에 면죄부를 주고, 개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온 관료 조직에 끌려가겠다는 유약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이 바란 것은 타협이 아니라, 불의한 토건 동맹을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다.

심지어 전재수 시장은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돈이 되는 관광”, “단기간의 실적과 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행정력 집중을 예고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 삼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그 발언 속에, 우리는 언뜻 황령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고층타워를 세우려는 토건 자본의 검은 욕망이 다시 준동함을 예감했다.

이름만 ‘민생’과 ‘지속 가능’으로 포장했을 뿐, 박형준 시정의 한물간 ‘토건 패러다임’과 무엇이 다른가!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 내어 만드는 관광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말인가!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는 이유는 빌딩 숲과 철골 구조물 때문이 아니다. 도시와 바다, 그리고 황령산과 같은 천혜의 녹지축이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자연 역동성 때문이다. 황령산의 숨통을 끊는 것은 부산 관광의 미래를 스스로 죽이는 자해 행위이다. 이 진단은 시민이 내린 것이다. 황령산 전문가는 시민이다.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와 생물다양성에 기초한 황령산 가치 증진과 지역활성화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왜 시민은 늘 배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전임 박형준 시정이 끝내 회피했고, 이제는 전재수 시장이 인수위 의견서를 받고도 침묵하고 있는 황령산 개발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 판결로 법적 정당성이 상실된 '마하사 사찰림 강제 수용 무효'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난 2월 대법원은 부산시가 마하사 소유의 전통사찰 보존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용재결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법적 정당성이 통째로 날아간 사업을 두고, 부산시는 여전히 '절차상 문제일 뿐 사업은 별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재수 시장은 이 명백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당장 사업 인가를 취소할 용기가 없는가?

둘째, 특정 개발기업(대원플러스)에 공공의 자산을 통째로 넘겨준 '전방위적 특혜 의혹'을 그대로 덮고 갈 것인가!

황령산 개발은 시작부터 특정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온갖 도시계획 변경과 행정 편의를 봐주었다는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시민의 공공 자산이자 허파인 황령산 정상부를 민간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내어준 이 거대한 특혜 시비를 전재수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핑계로 묵인하겠다는 것인가? 전임 시정의 '정경유착성 특혜 행정'을 과감히 단죄하고 투명하게 재조사하라!

셋째, 규제를 피하기 위해 1·2단계로 교묘하게 자행된 '쪼개기 개발 꼼수'를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사업자와 부산시는 전체 개발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쪼개어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야비한 꼼수를 부렸다. 이러한 특혜성 행정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연속성만 따지는 것이 전재수 시장이 말하는 정의인가!

넷째, 산사태 위험과 생태계 교란을 눈감은 '부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이대로 최종 인가할 것인가!

황령산은 지질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며, 녹지축 단절과 조류 및 야간 생태계 교란 대책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대안 검토 없이 통과된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재수 시장은 민관 합동 '황령산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할 의지가 없는가!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임 시정은 단 한차례도 공식 답변한 적이 없었다. 대신 우리는 전재수시장 당선자 인수위에 보다 상세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고 당선전 전재수후보가 공약했거나 질의에 답했던 긍정적 신호를 여전히 존중한다. 예컨대 이기대 황령산을 부산1호 생태축으로 명명한다든지 황령산문제를 잘 알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가뭄에 단비같은 발언이었다. 우리는 전재수시장이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전재수 부산시장은 ‘돈이 되는 관광’에 황령산 케이블카 봉수타워 개발사업을 포함시키지 말라

2. 전재수 부산시장은 박형준 전 시정의 최대 실정이자 반시민 행정의 상징인 황령산 난개발을 청산하는 것이 시민이 명령한 진정한 ‘민생 조치’임을 직시하라

3. 기후환경부는 설악산과 지리산 국립공원과 보문산,황령산 등 지역거점 산악 지대를 파괴하는 케이블카 난개발 사업에 대해 민관공동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검토하라

2026년7월 7일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대전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